세무종합시스템 업무완료보고서

시 행 :	세무과-7393	(		)		결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여성연		윤우창		04/19 천명철
수 신 자 :	내부결재
						협조

추 진 사 항	분 야	자료제공( ) 기능개선(○) 기타( )
	요청부서	38세금징수과	요청자(연락처)	이지연
	요청일자	2021. 2. 8.	세 부 분 야	행정제재
	관련문서	38세금징수과-3548(2021.2.8.)
	추진내용 (요약)	□ 추진배경 ○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 체납횟수, 금액 등을 합산하여 서울시 내부에서 합산하여 통합 행정제재를 할 수 있게 됨 ※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2(2020.12.29.신설) ○ 현재는 38세금징수과와 각 구청이 개별로 보유한 체납만으로 명단공개와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등록)을 하고 있음 ○ 38세금징수과에서 시+구, 구+구 합산하여 기준 이상의 체납자를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을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공 필요
추 진 결 과	추진내용	□ 추진내용 ○ 세무종합시스템에 시 전체 통합하여 명단공개와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등록)을 처리하는 기능 개발 ※ 출국금지는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제외 □ 주요 개발 사항 ○ 시합산 명단공개 주요 기능 개발 (2021.3.10. 개발완료) - 38세금징수과에서 시 전체 통합 명단공개 대상 자료를 발췌 - 구청에서 대사 작업을 통해 정비기간내에 시통합 명단공개 대상자를 공개제외 처리 - 38세금징수과에서 확정 대사 후 마감처리한 후 - 구청에서 시통합 명단공개자를 제외하고 자치구 고유 명단공개자를 발췌 - 38세금징수과와 구청에서 각각의 대상자를 명단공개 진행 ○ 시합산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등록) 주요 기능 개발 (2021.4.10. 개발완료) - 38세금징수과에서 시 전체 통합 공공기록등록 대상 자료를 발췌하고 - 구청에서 대사 작업을 통해 필요시 정비기간내에 시통합 공공기록등록 대상자를 등록 제외 처리 - 38세금징수과에서 확정 대사 후 마감처리한 후 - 구청에서 시통합 공공기록등록 대상자를 제외하고 자치구 고유 공공기록등록대상자를 발췌 - 38세금징수과와 구청에서 각각의 대상자에 대해 공공기록등록 진행
	비 고	[별첨] 세부 개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