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307
결재일자	2021. 3.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노은영	마창준	김복재		03/04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2팀장		김성훈
	주무관		최홍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

2021.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계획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일부 폐쇄 및 타부서 이관 등에 따른 시설을 제정비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복합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Ⅰ		관련법규

○「평생교육법」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Ⅱ		개정이유

○ 서울영어 및 창의마을 수유·관악·풍납 세 개 캠프 중 풍납캠프를 폐쇄하고 관악캠프는 복합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전환 추진하고 있어 관련 조례 정비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영어마을 풍납 및 관악캠프 수탁기관 업무협약 해지 및 타부서 이관

- 관악영어마을에서 생애맞춤형 미래형 평생학습 공간으로 기능전환·조성 추진

○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신규 조성 중인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근거 규정 마련

- 평생교육기관으로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 학교를 운영 중이며, 시민주도학습 플랫품(중구, 국방부부지) 구축 및 서남권 평생교육기관(동작구, 기부채납) 조성 등 신규조성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현재「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서울시장이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관리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밖에 없어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 마련 필요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 29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항

: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시민운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시민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시민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민·관 협치 강화

○ 시민의 평생교육기관 이용료 등에 대한 기준 재정비

- 현재 이용료는 영어마을 캠프 중심으로 평생교육 일반강좌 이용대상 및 이용료 관련 보완 필요

※ 영어마을 중심의 이용료와 별도로 시민대학 규칙으로 시민대학 수강료 관련 규정을 반영함

Ⅲ		개정내용

	◀ 개정방향 ▶
▮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 등 전부 개정 추진 - 영어문화체험 컨텐츠에서 시민의 정서·교양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중심으로 개정 - 이용대상을 청소년 우선 중심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시민 대상으로 종합적 운용 기준 마련 ※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 추진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관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를 제도화함 ▮ 「생애맞춤형 미래형 평생교육기관 운영」추진에 필요한 조항 신설 - 시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참여 및 의사결정 확대

① 제명 변경 : 생애맞춤형 복합평생교육기관 기능전환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

명칭변경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 조례

② 구성 변경 : 당초 9조 ➡ 11조문으로 증가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서울영어 및 창의마을의 명칭 등 제4조 이용대상 제5조 이용료 제6조 이용료의 감면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8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 다른조례의 준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 신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4조 기능 ➡ 신설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이용료 등 징수 제7조 이용료 등의 감면 제8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9조 위탁운영 제10조 시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신설 제11조 시행규칙 ➡ 신설

③ 주요 개정 내용

○ 목적 재정의 (안 제1조)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임을 정의

○ 명칭 및 위치 정비 (안 제3조)

- 서울영어마을 풍납캠프(’20.12.31 역사문화재과 이관) 시설 삭제하고 모두의 학교, 시민대학 추가하여 별표1에 명시함

※ 당초 3개 시설에서 6개 시설로 변경

○ 평생교육기관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 평생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평생교육 장려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등

○ 이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정비 (안 제6,7조)

- 이용료 면제대상을 청소년 중심에서 취약계층 일반인으로 확대, 취약계층의 교육경험 기회를 높이고 교육격차 해소 도모

-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 시 감면 규정 유효기한(2020.12.31) 경과로 삭제

○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으로 민관 협치 강화 (안 제10조)

- 시민운영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이 위원장인 위원회 구성으로 협치 강화

▸구성인원 : 15명 이내(위원장 포함)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회의개최 : 연1회 이상 (위원회 필요시 위원장 임시회 소집으로 활성화 도모)

Ⅳ		사전협의

○ 행정규제심사 : 법무담당관에 심사 의뢰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

-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의견 수렴 예정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비용 발생 없음

- 본 조례 개정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으므로, 추후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위원회 관련 적정 여부 : 서울협치담당관

Ⅴ		향후계획

○ 규제심사 등 사전 협의	: ’21. 3. 3. ~ 3.10.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11. ~ 3.3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1. 5월(예정)

○ 시의회 송부·의결 및 공포	: ’21.  6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기관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참고용) 1부.

3.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