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491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전략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양송재	이경혜	윤재삼	권민		03/10 정수용
협 조

차량 배출가스 원격 측정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 업무 협약 추진 계획

2020. 3.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차량 배출가스 원격 측정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 업무 협약 추진 계획

서울시-한국환경공단-ICCT와 MOU를 체결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분석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하고, 연구 결과의 공유를 통해 서울시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등에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품질이 높은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이동오염원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 국제기관과의 공조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노력 국외 홍보

□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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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2 : 자료 품질 평가 위한 원격측정 결과 및 차량 정보 제공(환경공단→ICCT)

- ’19.11월 서울시에서 측정된 차량 약 57.000대의 원격 측정 결과 및 제원 데이터

○ ’19.12 : 서면협약 체결 합의(3개 기관)

○ ’20. 2 : 협약서 초안 작성 및 3개 기관 검토 완료

	<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 ) 개요 >
○ 설립목적 :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데이터를 정부‧지자체 등 환경규제 당국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 ○ 설립연도 및 본부 : 2001년 / 워싱턴 DC ○ 활동분야 : 교통정책, 친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대기질, 환경정책, 기타 규제 관련 ○ 주요실적 - 폭스바겐 배출가스(질소산화물 기준치의 15~35배 배출) 조작 적발(’13) - 파리, 런던과 협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정책적 권고안 제시(’18)

Ⅱ		추진 계획

□ 협약 개요

○ 협약 대상 : 서울특별시, 한국환경공단,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

○ 협약 방식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 ICCT 사무국장 서면 날인(국문/영문 각 3부)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갱신의 합의가 없는 경우 종료

□ 추진 내용

환경공단		ICCT		서울시
∘원격측정 결과‧차량 정보 제공 -배출가스(CO,CO2,NOx 등) -차량정보(연식, 연료, 속도 등)		∘데이터 분석 및 결과 제공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 -운행차 관리 위한 정책 권고안		∘결과 활용 피드백 -자동차 관리 정책 반영 -언론홍보, 국문보고서 발간 등

① 한국환경공단 : 원격측정장비로 측정한 운행차량 정보 제공

○ 측정기간 : ’19.1월~12월

○ 배출가스 항목 : CO, CO2, NOx, HC 농도(단위 :  ppm)

○ 차량제원 : 차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 측정지점, 연식, 연료, 중량

○ 측정환경 : 차량속도, 가속도, 도로 경사도

※ 개인정보 및 제작사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비공개 상태로 제공, 1년간 측정된 차량별 배출가스 농도, 제원, 측정 환경 등에 대한 누적자료

	< 서울시 내 원격측정장비 설치‧운영 현황 >
○ 운영시기 : 1년 365일, 약 5시간/일(한달간격으로 측정위치 이동) ○ 일일 측정차량대 수 : 약 300대/일, ○ 측정간격 : 약 1분/대 ○ 운영개소 수 : 12개소(고정형 1개 + 이동형 11개)

② ICCT : 차종별 오염물질 배출 특성 분석 결과 및 정책적 권고안 제공

○ 차량연식에 따라 유로2~유로6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 차량 출력(속도, 경사도, 가속도 고려)에 따른 NOx 배출량 비교

○ 등급 인증기준과의 실주행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 동일등급 대중교통차량(버스, 택시)과 일반차량 오염물질 배출량 비교 분석 등

< ‘파리·런던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ICCT 데이터 분석 및 결과 도출 흐름도>

데이터 수집 영역

한국 1~5등급 인증 기준

서울시 자동차 정책 등

❶ 한국환경공단 제공 자료             ❷ 기타 정보

유로 2~6등급 인증 기준

배출가스 항목

차량제원

측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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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영역

❸ Study overview(활용 : ❶)

- 측정 개요, 측정 스케쥴

- 원격측정장비 사양, 측정 프로세스

- 측정 지점별 차종 비율

- 측정시간대별 차종 비율

❹ 등급/차종/유종별 NOx 배출량(활용 : ❶, ❷)

- 차량 연식에 따라 유로 등급으로 재분류

- 농도단위(ppm)를 배출량단위(g/㎞)로 환산

- 등급/유종별 NOx 배출량 백분위값

- 등급별 연식에 따른 NOx 배출량

- 전체 NOx 배출량에 대한 등급별 배출량 비율

❺ 차량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활용 : ❶, ❷)

- 차량속도, 가속도, 경사도 데이터로 출력량 산출

- 측정구간별 평균 차량 출력량

- 차량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

- 등급별 출력량에 따른 NOx 배출량

❻ 등급 기준과 실주행 NOx 배출량 비교(활용 : ❶, ❷)

❼ 대중교통차량의 NOx 배출량(활용 : ❶, ❷)

- 등급별 연식에 따른 NOx 배출량

- 일반차량 NOx 배출량 비교

...

▼

결과물

□ 실측 기반의 차종별 배출량 자료 DB화(활용 : ❹)

□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종 선별(활용 : ❹)

□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속도 및 감속 필요 구간 제시(활용 : ❺)

□ 등급 인증기준 재설정 필요성 및 배출량 백분위를 반영한 설정 기준 제시(활용 : ❻)

□ 주행거리, 주행횟수 등이 일반차량보다 많은 대중교통차량의 관리 필요성 제시(활용 : ❼)

...

③ 서울시 : 자동차 관리 정책 반영(ICCT와 교류 통해 분석 결과 및 활용 방안 피드백)

○ 기존 정책의 우선순위 마련 및 신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자동차 정책 중 비용효율성이 높은 정책 중심으로 정책 기조 재조명

- 부실 검사 행태 개선 및 운전자의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계도 추진

-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차종을 선별하여 관리(한양도성 출입 제한 등)

○ 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실화하고 정책 효과성 평가에 반영

- 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작성 시 ICCT 결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현실화

- 저평가된 차량 운행제한의 미세먼지 효과를 실제와 유사하게 평가토록 개선

※ 현재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는 차량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대기오염배출량 산출 시 배출량이 과소평가됨

Ⅲ		향후 일정

○ MOU 체결(서면)	’20.3월 둘째 주

○ 보도자료 배포	’20.3월 셋째 주

○ 원격측정 자료 공유 및 데이터 분석	협약체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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