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강남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산세(건축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결정

2021. 7. 30. 납세자가 제출한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후 징수유예 처리하고자 합니다.

1. 신청내역

납세자 (위탁자)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징수유예 내용
세 목		과세물건(대상)	당초 납부기한		세 액		징수유예 금액
재산세(건축물)		논현동****	2021. 7. 31.		************		************
징수유예 기간		2021년 8월 1일 ~ 2022년 1월 31일 (6개월)
신 청 사 유		코로나19로 인한 외상매출금 증가로 현금 유동의 어려움

2. 검토의견

- 납세자가 소유한 논현동 ************************ 중이며, 계속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내외 관광객 감소 및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에 처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호 및 제3호【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세담보 없이 상기 납세자의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하고자 함.

3. 결정내용

가. 승인여부 : 승인

나. 징수유예기한 : 2022년 1월 31일까지(6개월)

다.  승인사유 : ①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② 행정안전부 지침(지방세정책과-524, 2020.2.5.) ③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계획(세무1과-3475, 2021.2.26.)에 의거 해당 납세자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장 소유자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징수유예 결과통지서 1부

2. 징수유예등 신청서 1부

3. 관련 법령 및 지침, 계획서 각 1부.  끝.

주무관							서효진			법인2팀장					최주환					세무1과장					임경식				기획경제국장						전결 07/30 장원석
협조자
시행			세무1과-14095									(						)		접수											(						)
우	06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삼성동)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685						/전송			02-3423-8833					/	here0430@gangnam.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