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8241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식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이병두	이성은	변서영		07/30 代백운석
협 조
	문화정책과장			백운석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관리위탁 협약 연장계획

2021. 7.

문화본부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관리위탁 협약 연장 계획

일화당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계획 변경으로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삼청각 행정재산 시설 관리위탁 협약체결 계획(박물관과-7270, ’20.6.30.)

○ 삼청각 일화당 리모델링 변경계획(박물관과-7075, ’21.7.1.)

□ 관리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삼청각 (성북구 대사관로 3)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위탁방법 : (재)세종문화회관과 협약

○ 위탁기간 : ’20.7.1. ~ ’21.7.31.

○ 시설내역 : 삼청각 토지 및 건물(7개동, 부속동 포함), 주차 등 부대시설

○ 위탁범위

- 삼청각 부지, 건물 및 조경물 등 모든 재산(시설)에 대한 통합 관리

□ 계약기간 연장 및 사유

○ 변경 내용

수탁기관	계약기간		비고
	당초	연장
(재)세종문화회관	’20.7.1.~ ’21.7.31.	’21.8.1.~’21.12.31.	5개월 연장

○ 연장 사유

- 일화당 공연장 시설개선 공사 추가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시설 관리위탁 기간 연장

□ 행정사항

○ 변경내용 협약서 수정 반영

- ’21.12월까지 관리위탁 기간 연장 반영

- 관리위탁 기간 내에 협약 조기 종료 및 변경 가능 조항 수정 반영

□ 향후계획

○ ‘21. 7.         : (재)세종문화회관과 협약 변경

○ ‘21. 7. ~ 10. : 일화당 공연장 공사 시행

붙 임 : 협약서(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