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12983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손송희	김현아	김수덕	이동률		07/30 김의승
협 조

제38대 서울시장「시민공약평가단」구성·운영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8대 서울시장「시민공약평가단」구성·운영계획

공약을 통해 시정 성과를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외부기관 평가 등에 대응하고자「시민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시장공약 관리규칙」제10조(시민 및 전문가 참여)

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시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및 시민참여 방법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회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추진 방향

○ 참여 시민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연령 등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공약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구성 및 운영

○ 시 홈페이지에 시민공약평가단 활동과정, 결과공개로 시민참여 강화

□「시민공약평가단」구성 개요

○ 역    할 : 공약실천계획 심의, 공약 조정 적정여부 평가 및 의견제시 등

○ 대    상 : 50~60여명 /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 구성방법 :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운영기간 : ’21. 8 ~ 9월

○ 세부절차 : ARS를 통해 희망자 선발 및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선발) ARS     : 성·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 (2차 선발) 전화면접  :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 대상 최종 위원 선발

Ⅱ		세부 운영계획

□「시민공약평가단」기능 및 역할

○ 38대 서울시장 공약실천계획 검토 및 의견제시

- 민선7기 주요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한 시민공약평가위원의 의견 제시

○ 조정·변경 등이 필요한 공약사업 심의·평가

- 법적·재정적 제약, 외부기관 반대 등에 따라 원래 목표대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사업에 대해 공약 조정·변경의 대외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 평가단에서 심의·평가 후 공약 변경 승인 여부 판단 검토

□「시민공약평가단」운영절차

① 평가단 무작위 선발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	③ 2차 예비회의
지역, 성, 연령 고려 50~60여명 선발		평가단 운영 목적 및 역할		공약 담당자 설명 및 질의 응답
8월 초		8.10(화) (예정)		8.17(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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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 반영하여 공약 확정	◀	⑤ 시민공약평가단 결과 전달 및 공시	◀	④ 3차 본회의
홈페이지에 최종 공약실천계획서 공개		홈페이지에 권고내용 공개		분임 토의 및 조정안 승인
9월 중		9월 초		8.24(화) (예정)

Ⅲ		운영일정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할 수 있음

□「시민공약평가단」제1차 회의(평가단 위촉식 행사 진행)

○ 일    시 : ’21.8.10(화)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시장, 시민공약평가단,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내    용 : 시민공약평가단 위촉식, 분임 구성, 사전 교육 등

□「시민공약평가단」제2차 회의

○ 일    시 : ’21.8.17(화)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내    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시민공약평가단」제3차 회의

○ 일    시 : ’21.8.24(화) 18:00~22:00(예정)

○ 장    소 :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공약평가단, 공약 사업 팀장,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내    용 : 공약조정 적정여부 최종 의결

□「시민공약평가단」심의에 따른 최종 공약실천보고서 공개

○ 일     시 : ’21. 9월 중

○ 내     용 : 시민공약평가단 심의결과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 공개 및 공약실천계획 반영

Ⅳ		행정사항

□「시민공약평가단」운영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 과업범위 :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및 운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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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2021. 8~10월(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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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위촉장 문안

위  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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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서울특별시『시민공약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