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491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사업기획팀장	청년사업반장
김원석	정소진	07/30 이영미

20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에 따른

추가 이행사항 관련 검토보고

2021. 7.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20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에 따른

추가 이행사항 관련 검토보고

2020년 청년교류공간 지도점검 결과로 발생했던 추가 조치 필요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한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20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가조치 사항 (청년청-977, 2021.1.22.)

○ 2020년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추가 이행 조치 관련 변경 승인 요청 (청년교류공간 제2021-017, 2021.4.26.)

※ 지도점검 기간 : 2020.9.18., 9.28., 10.15. (3일간)

□ 이행조치 내용 (시➪청년교류공간)

○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고유번호증 발급

○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명의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전담인력 청년교류공간 업무 외 겸직 금지

□ 검토사항

○ 이행조치 기간에 대한 연장요청

- ’21년 3분기부터 수탁법인 지점 등록 및 청년교류공간 신규계좌 개설하여 민간위탁금 교부조치 내용을 ’22년 1월까지 연장 요청

○ 요청사유

- 세무서 안내 부족과 담당자 착오로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미등록

※ 과세기간 : 과세를 산정 및 적용하는 단위 기간으로 상‧하반기로 구분

○ 추진현황 : ’22. 1월부터 이행될 수 있도록 지점 등록 진행 중

□ 검토결과 : 승인

○ 세법상 이행조치가 불가한 상황으로 변경진행이 불가피 함

붙임  이행조치 계획변경 승인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