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375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7/30 최진석
협 조

2021년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23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7. 26.(월) ~ 7. 27.(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서면심의로 진행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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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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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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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 23-1	(신청부서)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2021-20-3	조건부 동 의	▸ 빛이 나오는 격자 모양의 루버는 상향광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재료, 형태 보완 ▸ 멀티폴 높이 14m는 주변환경에 적합토록 추가 하향 검토 및 에펠탑 조형물의 크기(가로/세로/높이), 조명기구 설치상세 및 사양 등 자료 보완
	양천구 파리공원 리모델링사업
2021- 23-2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전사업부	심 의	조건부 동 의	▸ 장식조명 컬러 연출이 매우 과도하므로 장식조명 운영시간 기준 내 RGB연출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고, 23:00 ~ 일출 전까지는 안전 통행을 위한 공간조명으로 운영계획 보완 ▸ RGB조명부 디밍 장치 반영 ▸ 경관조명이 수변, 외부를 비추고 있음. 수변 누광을 지양하고 보행자 동선측으로 빛을 유도하길 권장하며, 원안유지 시 핸드레일 컬러조명 외에 공간조명 계획을 별도 보완
	위례신도시 장지천 수변공원 데크로드 경관조명계획
2021- 23-3	(신청부서)	도봉구청 신경제일자리과	심 의	재심의	▸ 조각 조형물을 설치하고 후면에 간접등을 설치하는 조명계획 의도를 알 수 없으며 조형물이 보여주는 이미지도 명확히 알 수 없음. 왜 조형물이 교각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 실제로 표시될 이미지 및 콘텐츠 설명자료 보완 ▸ A구간 교각1개당 1920개 스트립조명 설치 시 외부 이물질 오염 방지 대책, 보행자 접촉으로 인한 손상 등의 유지관리 방안 보완. 또한 교각 하부 조명이 양측 운전자 시선에 눈부심을 주지 않는지 검토
	창동역 동측(1번출구) 고가하부 활성화사업
2021- 23-4	(신청부서)	종로구청 신청사건립추진반	심 의	조건부 동 의	▸ 투광기를 활용하여 공간조명 형성 시 눈부심이 발생 우려. ceiling light를 활용하여 공간조명 형성하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 ▸ 조명 설계 의도를 고려했을 때, 옥상 조경부의 캐노피 조명만으로 조도 형성 시 사용자 측면에서의 조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21p 해당 구역의 종합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이미지 보완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 야간경관조명
2021- 23-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투광등과 지중등 상향조명 설치 시 천공광,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방향, 배광에 유의 ▸ 조명설치 상세도(평면, 단면, 입면 등) 보완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야간경관조명
2021- 23-6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재심의 2021-16-3	원 안 동 의	▸ 수목등으로 인해 세대 내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각도 주의하여 시공
	구기동 146-1외 1필지 단지형연립 신축공사
2021- 23-7	(신청부서)	양천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옥탑구조물 하향 투광 라인조명의 설치 시 안전을 위해 브라켓(STS 1.2T / 길이 : 50mm) 보강 검토 ▸ p14 옥탑구조물 상향투광등은 Beam Angle이 120°로서 상향광을 줄이기 위하여는 비대칭 투광등 사용 권장
	신정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21- 23-8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인근 주거지 또는 보행자에게 눈부심에 의한 시각장애 또는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설치 후 현장별 야간 침입광 유무 점검 ▸ 기부채납 도로 폭 확장이 계획되어 있으나, 조명 시뮬레이션은 기존 6m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된 자료가 있으므로 보완
	공릉1재건축정비사업 도로조명계획
2021- 23-9	(신청부서)	동작구청 주택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17P 옥탑코어 상향 투광조명은 20P 조도 시뮬레이션과 단면 설치상세도가 상이해 보이므로 보완하고, 상향조명 설치 시 하늘로 올라가는 천공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18P에 제시한 측벽 특화조명은 구조물 설치 후 LED 램프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디밍장치 설치 운영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신축사업

○ 의결조서

- 양천구 파리공원 리모델링사업 야간경관조명 등 9건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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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23차 심의의결조서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