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41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최영미	배선희		07/29 서노원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1)

2021. 7.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

제안서 서면평가 계획(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회 연속 유찰과제에 대해 연구용역 제안서평가위원회를 비대면 서면평가로 개최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호(’21.1.27.)]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2)[입법담당관-2171호(’21.6.18.)]

❍ 연구용역 재공고 제안서재공고 접수 및 입찰 결과보고[입법담당관-2724호(’21.7.27.)]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회계제도과-852(’20.2.26.)

Ⅱ	추진개요

□ 평가과제 : 제3차심의위원회 심의통과 과제 중 경쟁입찰과제 1건

❍ 연구과제 : 청년 부동산 인식 조사와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공고기간 : 1차(2021.6.25.~7.5.) 재공고(2021.7.9.~7.20.)

❍ 입찰결과 : 2회 연속 유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연속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평가방식 : 서면제안서평가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유의사항 통보(행안부, ’20.2.26.)

※ 코로나19 관련 지방계약 관련 각종 위원회 개최시 유의사항 통보(재무과, ’20.2.26.)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위원회 개최를 지양하고 서면심의로 갈음하여 감염증 예방에 적극 협조

Ⅲ	제안서 서면평가

□ 서면평가 대상 : 자격과 조건을 갖춘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안서

❍ 청년 부동산 인식조사와 주거안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 사 업 비 : 금40,000천원(금사천만원)

- 연구기간 : 4개월

- 평가대상 : ************

□ 평가위원 : 과제별 해당분야 전문가 7명 이내

※ 제안서평가 예비위원 중 수락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평가위원 7인을 선정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입찰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하여 평가표(붙임)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송부

□ 평가기간 : 2021.7.29.(목) ~ 7.30.(금)

□ 소요예산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산출내역 : 7인 × 100,000원(검토수당/인)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 2021. 7월 : 서면평가 결과 수신 후 기술협상 진행

□ 2021. 8월 : 수의계약 의뢰(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제안서 서면검토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 2021. 8월 : 연구용역 계약 및 과제착수

붙임  1. 제안서 서면평가위원 명단 등 1부

2. 서면평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