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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대한 법령해석 알림

1. 관련근거

ㅇ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3267(2021.04.22.)호「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의 금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ㅇ 경찰청 교통안전과-4226(2021.7.26.)호「법령해석 요청 회신」

2.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 법령상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회신 결과

▷ (질의) 소방용수시설 5미터 이내에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이 있는 경우, 그 장소에 버스여객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주·정차가 금지되는지 여부

▷ (회신)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단서의 예외 규정 적용에 따라 버스여객 자동차

운전자의 주·정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붙임  경찰청 법령해석 요청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7/29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5812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