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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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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 알림

안녕하세요. ***님

요청하신 강동구 내 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으로 발전하는 설비로, 기존 화력발전과 다르게 연료를 태우지 않아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여기에 필요한 수소를 따로 운송, 저장해서 사용하지 않고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도시가스에서 바로 수소를 추출해 이용하기에 폭발 위험이 없어, 서울 내에서 환경오염이나 폭발 위험성 없이 설치 가능한 신에너지입니다.

현재 연료전지는 도시가스라는 화석연료가 가지는 탄소를 그대로 배출 하지만, 석탄 화력발전 대비 탄소배출량 적으며, 석탄 및 LNG 발전 등 화력발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어, 국내 발전량의 66%를 차지(2019년 기준)하는 화력발전의 전력생산을 대체하여 생기는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있고, 전력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장거리 전력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줄이고, 대형송전탑이나 송전선로 수요도 줄일 수 있어 국가적으로도 많은 편익을 제공합니다.

말씀하신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의 인허가 당시 관련 규정 상 지역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었고, 해당 사업이 민간 추진 사업이라 민간에게 규정에 없는 절차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에 따라 착공, 준공 행사 및 보도자료 배부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업 진행을 알리어 그간 많은 주민분들께 직접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이 사용하는 전력의 대부분을 외부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만일의 사고로 외부 전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서울 시민은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서울 내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하면서 친환경적인 발전수단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서 유휴 공공부지 내 연료전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급하신 점은 02-2133-3570(담당: 이종원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7/29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4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