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거리흡연 규제 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 귀하의 의견과 같이 거리 흡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흡연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 감염 우려가 있는 객담, 꽁초 투기 등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보행 중  흡연 또는 거리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별도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울시 관내 모든 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아 추진이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자치구 주요 거리 및 학교주변 주요 통학로 등을 우선적으로 금연거리로 지정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행위는 코로나 고위험군인 흡연자 본인 뿐 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금연할 것을 지속 홍보 중에 있으며, 특히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자제를 위한 홍보 또한 강화해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56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지혜			건강정책팀장					代박춘종					건강증진과장					07/29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68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