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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분양대상 토지 규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949호 제27조제2항제3에 따른 건축조례 제29조의 규모의 의미?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시행 2010.3.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9호]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 해당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시행 2010.1.7.] 제29조에 따르면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주거지역 90제곱미터,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기타지역 9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관련 분양대상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9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