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4720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김종욱	代노혜정	04/29 이병철

2021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4.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21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방역점검 추진계획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소재 야영장에 대한 안전·방역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78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7(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2021 여름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전·방역점검 추진계획 통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2177, ’21.04.28.)

2		점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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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산업과, 자치구 관광부서·재난관리부서 등

※ 자치구 일정에 따라 점검기간 내 자율 조정·실시

○ 점검방법 : 야영장 안전·방역 점검표(참고2)에 의거하여 항목별 점검

- (시정조치)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관리주체가 즉시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행정처분 조치

- (불법 야영장) 안전 미비사항에 대해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야영장 등록을 안내. 필요 시 고발 조치 추진

- (법·제도 개선) 안전점검 결과 발견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는 법령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적극 제안

○ 점검내용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① 대피 관련기준 - 방송장비 또는 메카폰(최대출력 10와트이상) 구비 등 - 안전정보(시설배치도·대피로, 구급상자, 이용객 안전수칙 등) 게시판 설치여부 ②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CCTV 유무, 매월안전점검 실시 여부) ③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재난관리부서	④ 화재 예방기준 - 천막 내 화기용품 사용 여부, 잔불처리시설 및 방화사(또는 방화수) 비치 여부 ※ 방화사 : 불이 났을 때에 불을 끄도록 마련한 모래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당 1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여부 - 글램핑의 경우 안전설비(소화기,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누전 차단기, 비상 손전등) 구비여부 - 글램핑 천막 방염처리 또는 글램핑 내 화목, 펠릿 난로 설치 금지 등 ⑤ 전기 사용기준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사용 여부 - 야외에 설치 누전차단기 방수형 단자함 설치 여부 등 ⑥ 가스 사용기준 -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 사용 여부 등

3		행정사항

□ 기관별 업무분담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지원

- 여름철 야영장 안전점검 결과 제출(→문체부)

○ 자치구

- 재난관리부서 또는 관할 소방서 협조 요청 (인력지원 등)

- 합동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붙임1) 및 점검표(붙임2), 법제도 개선사항(붙임3) 서울시 제출 (~7.7.까지)

붙 임 1. 점검결과(양식) 1부.

2. 안전·방역 점검표 1부.

3. 법제도 개선사항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