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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 중복·입체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2010.12.30.) 및 시설계획과-3259호(2021.4.5.)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중복·복합화 시도 및 여건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계획을 따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부서(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각 부서(자치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입체복합화가 수반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제도 운영 총괄부서(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운용기준(2010.12.30., 행정2부시장 방침) >

ㅇ 목적 : 토지자원의 복합적·효율적 활용, 기능의 고도화, 시민재산보호 및 공공재정 절약

ㅇ 내용 : 중복결정(평면적·수직적),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운용기준 등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결정>

< 중점 개선과제 및 실행 계획 >

ㅇ 2010년 마련된 현행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이 10년이 경과되었고, 기술의 발전 및 시설복합화 수요 등 변화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기준 마련(개편)

※ 구조적 한계 및 공간적 확보 가능성에 따라 지정한 허용시설 및 불허시설 재검토

ㅇ 진행중인 용역 및 전문가 자문, TF운영 등을 통해 정교한 개선방안 마련 예정(’21년 下)

< 기준개선 시까지 보완운영 방안 (붙임3, 요약자료 참조) >

ㅇ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도시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행 운용기준(방침) 내용 중「입체적 결정」불허시설에 대한 보완적 운영방안 시행

- 공간시설 중 공원, 광장, 녹지에 한해 구조적 문제가 없고 장래 이용성 측면에서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 시까지 허용

ㅇ「공간적 범위 결정」적용 기준은 현행 기존방침 유지(유수지 제외)

붙임 : 1) 현행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422호(’10.12.30.)] 1부.

2)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 개선 추진방안(도시계획국 방침) 1부.

3) 기준개선 시까지 보완운영 방안(요약자료)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담당부서)
★주무관	이현구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4/07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36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