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7468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은택	이재준	이기주		07/29 이웅기
협 조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2021. 7.

동 작 소 방 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본서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市 시설안전과-2671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업무추진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市 소방행정과-16760(2021.07.16.)『2021년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알림』

2		추진경위

○ ´18. 1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 `19. 4월 :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추진계획

○ `19. 5월 :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 및 추진계획

○ `19. 6월 : 실태조사 소요비용 18억원 추경 편성 (’19년 하반기 소요예산 36억원의 50%)

○ `19. 7월~12월 :  2019년 하반기 실태조사 실시

○ `19. 8월 자치구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순회교육 실시

- 25개 자치구 실무 담당 공무원 500명을 대상 (8. 5. ~ 8. 21.)

○ `20. 1월 ~ 8월 : 2020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중

- 코로나 19 확산으로 실태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함
(당초) ‘20.1.1~6.30 ⇒ (변경) ‘20.1.1~8.31

○ `20. 6월 : 실태조사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자치구 부서장회의(영상) 개최

3		2021년 실태조사 계획

□ 실태조사 흐름도

실태조사		안전상태 판정		지정여부 검토		지정 고시		통보		안전점검
소방기관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검토 ⇒지정원칙 ․양호‧주의관찰 ⇒필요시 지정		14일 이상 (관보·게시판)		15일 이내 (우편)		◦A·B·C등급 - 반기에1회 이상 ◦D·E등급 - 연3회 이상
				※ 자문위원회 개최

□ 조사방법

○ 조사대상 : 동작소방서 본서 청사

- 사유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

○ 조사일시 : 2021. 7. 30(금)

○ 조사요원 : 3명【장비회계팀장, 계약담당, 이상재(건축사-정기안전점검과정 이수자)】

○ 조사방법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세부평가항목별 기반으로 조사」

- 주요 구조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확인

- 지반 침하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상태 확인

-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확인

- 내외부 마감재 및 칸막이벽의 손상 상태 확인

○ 조사업체 :

- 상  호 : 건축사사무소정안건축(대표 이상재, 114-05-05352)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B동 1307호

○ 안전상태 판정

실태조사 점수	100점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 60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지정 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 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 또는 “미지정”	“지정”
실태조사 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년도 실시	-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 C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 건축물

○ 구     성 : 건축, 안전관련 전문가

○ 운영내용 : C등급 건축물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 자문위원회 실시

미지정 결정		보수보강 이행기간 부여 *(가능한 6개월 이내)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지정·고시)

○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결과, 국토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와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및 총괄부서 통보

○ 지침 제102조(지정 통보 및 고시)

- 지정기관은 지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통보 ........................[붙임3 ‘3종시설물 지정 설명자료’ 참조]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을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지정 후 관리 (관리주체 조치사항)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점검실시 : 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점검주기 : “A, B, C”등급 매년 2회, “D · E”등급 매년 3회

- 점검결과 제출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  임 : 1.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및 평가방법 1부.

2. 안전진단자격 요건 제반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