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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 및 과태료 부과 통지

1. 토지관리과-12270(2021. 7. 8.)호와 관련입니다.

2. 부동산개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사전통지 하고, 귀 법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결정･고지하오니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 결정내역

등록번호	상호명	위반내용	사전통지 부과액	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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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액: ********

- 의견제출 사항 검토결과: **

- 의견제출 사항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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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

나. 과태료처분 근거:「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7조

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고지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영수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전결 07/2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eon22@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