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537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박기웅	김형태	김혁		07/29 김상한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예산담당관		김재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서울광장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계획

2021.  7.

행 정 국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서울광장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계획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무증상자 확인을 위해 무료‧익명 검사 가능한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를 연장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및 4차 대유행

○ 서울광장의 임시 선별진료소 연장운영, 무료‧익명검사 실시 통한 무증상자 검사

○ 연장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및 물품은 市에서 설치‧조달, 운영은 중구청에서 실시

□ 서울광장 임시 선별진료소 현황

○ 시설물 설치현황 및 소요비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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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집행방법

○ 소요예산 : ***********

○ 집행방법

- 확진자수 폭증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각 품목별 수의계약 실시

○ 예산확보

- 우선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추경 시 일반회계를 확보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 (※예산확보 : 예산담당관, 추경신청 : 안전총괄과)

○ 예산과목

- 재해 및 재난 예방, 재난 예방 및 복구,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