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0812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김정혜	주성호	07/29 김광덕

’21.상반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중간 정산결과 집행잔액 처리방안 보고

2021. 7.

도시농업과

’21.상반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중간 정산결과 집행잔액 처리방안 보고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의 중간정산 결과 지원기간이 종료된 ’20년 1차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처리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도모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시범사업 : ’20.7월 ～ ’21.12월)

❍ 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48만원 한도 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국비 40%, 지방비 40%(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 지원대상 : ’20.1.1.이후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

- 1차 시범사업 : ’20.7.～’21.6월(’19년 기준 출생아수의 34%)

‣ 20.7.～12월까지 6개월은 ’20년 예산, ’21.1.～6월까지 6개월은 ’21년 예산으로 추진

- 2차 시범사업 : ’21.3.~’22.2월(’19년 기준 출생아수의 50%)

‣ ’21년분은 농식품부의 예산부족에 따른 국비 일부 미교부로 인해 지원한도가 41만원액으로 감액

❍ ’21년 사업 중간 정산결과 : 1차 시범사업비에서 304억원의 집행잔액 발생

구 분	지원인원 (출생아수 대비 지원율)	지원기간	1인당 공급액	’21.상반기 지원실적(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45,080명		-	8,977 (국 6,905)	4,202 (국 3,232)	4,775 (국 3,673)
1차 시범사업	18,230명(34%)	6개월(’21.1.~‘21.6월)	24만원	2,275	1,971	304	86.6%
2차 시범사업	26,850명(50%)	12개월(’21.3.~ 22.3월)	41만원	6,702	2,231	4,471	33.3%

□ 1차 시범사업비 집행잔액 처리방안

❍ 본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을 위해 추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예산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 2차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출생아수의 50%)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기 수요자가 1,441명이 있었으므로 1차 시범사업 집행잔액 304백만원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지원대상(1,428명, 12개월 41만원 한도)을 추가 선정‧지원하고자 함. (304백만원=410천원×52%(국비 40%+시비 12%)×1,428명)

□ 향후 추진할 사항

❍ ’21년도 선발 대기 순에 의거 추가 선정 지원

- 추가선정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간 공급지원(’22년 연장 지원)

❍ 국비 미교부금액에 대하여 향후 2차 추경 시 감추경 반영 추진

붙임  친환경농산물 완성형 꾸러미 구성 (예시) 1부.

참고자료	친환경농산물 완성형 꾸러미 구성 (예시)

○ 완성형 꾸러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6만원)	친환경농산물(이유식)꾸러미 (4만원)

○ 선택형 꾸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