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141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손태빈		代이상훈	07/29 정대현
협조
	주무관		이상훈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2021. 7.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보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

□ 추진근거

○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통해 결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2항 및 제3항

□ 추진절차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사업시행자)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도기본)	⇨	항목등의 결정 내용 공개 (도기본)	⇨	평가서 초안 작성·제출 (사업시행자)	⇨
		(30일 이내)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 (관할 구청)	⇨	평가서 본안 협의요청 (사업시행자)	⇨	협의내용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 (도기본)
(20일 이상)				(30일 이내)

Ⅱ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위    치 :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

○ 규    모 : 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20 ~ 2029

○ 총사업비 : 1조 5,203억원(‘16년 불변가, 보상비 제외)

○ 사업시행자 : (가칭)서부도시철도주식회사(현 우선협상대상자)

□ 추진경위

○ '17. 2. : 서부선 변경제안서 접수(두산건설컨소시엄)

○ '20. 6.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 '20.12.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2. : 제3자 제안공고

○ '21. 3. : 1단계 PQ 평가(적격)

○ '21. 4. : 2단계 사업제안서 접수

○ '21. 5. : 사업제안서 평가(국토연구원, 5.27~29)

○ '21. 5.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5.31)

○ '21. 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및 선정

Ⅲ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계획

□ 협의회 구성 : 총 13명

○ 위원장 : *****************

○ 위  원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자격요건	비고
1	위원장	*******	****	***	승인기관 지명
2	위 원	*******	***	***	협의기관 지명
3	위 원	*******	****	***	승인기관 지명
4	위 원	***********	****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5	위 원	********	****	***	관할자치구 소속공무원
6	위 원	***********	****	***	〃
7	위 원	********	***	***	〃
8	위 원	*********	****	***	〃
9	위 원	**********	***	***	〃
10	위 원	**************	****	***	관할자치구 주민대표
11	위 원	************	****	***	〃
12	위 원	***********	****	***	〃
13	위 원	*****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자치구 주민대표는 해당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함

□ 운영 방안

○ 심의 종류 : 서면심의(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유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등 심의 수행한 경우 서면심의 개최 가능

○ 심의의결 : 위원회 구성원(위원장 포함)의 과반수 찬성

□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대안 노선의 선정 및 대안별 비교·검토에 관한 사항

○ 주민등의 의견수렴 계획에 관한 사항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Ⅳ		행정사항

□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14일 이상)

※ 주민 등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

□ 위원수당 등 운영비용

○ 우선협상대상자 부담

Ⅴ		향후 계획

□ 2021. 8. :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서면심의)

□ 2021. 9.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市 → 한강유역환경청)

□ 2021.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2021.12.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제출(市 → 한강유역환경청)

□ 2022. 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예정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등 결정 요청공문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1부.

3. 관련법령 근거조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