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과-388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지원센터장	도시공간기획과장
조훈희	임종현	07/28 代김장성
협 조

-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

용역 준공 보고

2021. 7.

주택정책실

(도시공간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

용역 준공 보고

「서울시 공공건축가 10년 백서 제작 기획 용역」에 대한 과업을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 처리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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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과

○ 2020. 11. 23.: 용역 시행 방침 수립

○ 2020. 12. 04.: 계약 체결

○ 2021. 01. 15.: 착수보고
○ 2021. 03. 04.: 1차 중간보고

○ 2021. 03. 17.: 2차 중간보고

○ 2021. 03. 30.: 준공기한 연장

○ 2021. 04. 05.: 3차 중간보고

○ 2021. 05. 12.: 4차 중간보고

○ 2021. 07. 12.: 전문가 좌담회

○ 2021. 07. 16.: 최종 보고

○ 2021. 07. 28.: 준공신고서 제출

3		용역 결과

○ 공공건축가, 마을건축가 제도 성과 정리 및 발전 방향 제안

○ 제도시행 10년간 공공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 준공된 공공건축물 유형별 사례 및 의의 수록

4		검토 및 처리의견

○ 검토사항: 과업내용서 준수 여부, 성과품 적정 여부

- 용역 계약 일반 조건 및 과업내용서에 따른 내용을 성실히 수행

- 성과품 적정 여부: 최종결과물 및 관련 자료(USB) 제출

○ 처리의견

- 과업내용서에 따른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성과품을 제출 완료하여 검토한 바, 본 용역에 대해 준공처리하고자 함.

붙  임 : 용역 최종결과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