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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정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에서 상가 제척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조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비구역 면적을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질의에 따른 상가 제척 시 이루어지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사안으로,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