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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화전 설치 시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 관련 협조 요청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의 주정차 금지 장소(소방시설 설치 장소 등)와 같은 조 제6호 외 각 호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 장소가 중첩되거나 인접할 경우 조문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충 사례 >

① 여객버스 정류지가 있는 장소 5미터 이내에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②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이와 관련, 각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소화전 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주정차 금지 장소 간 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교통운영과에도 旣 협조 요청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설비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강동수도사업소장,서소1-24
담당자							신준희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7/27 서순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5587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신내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843						/전송			02-3423-1385					/	donkhan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