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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울시립발당장애인복지관별관증축 2차심사 법규위반 이의신청

이무훈님 안녕하세요

먼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증축 설계공모에 참여하시어 4등으로 입상하신것을 축하드리며 이의제기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1. 대상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층 이내 건축만 가능하다는 의견

대상지는 도시공원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아니며 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관악산, 대모산, 북악산, 수락산, 일자산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계공모의 건축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5항 및 8항에 따라 부지면적의 20% 이내, 4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보다 상세한 구역을 알고 싶으시면 “서울의 산과 공원(parks.seoul.go.kr)”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 심사위원의 참관을 넘은 주도적 개입에 대한 의견

예비 심사위원은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19-196호) 제12조 9항에 따라 모든 심사 과정에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예비 심사위원도 심사 과정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되,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33명의 작품제출로 유례없이 치열했던 이번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입상하심을 축하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공간기획과(정아선 2133-7637)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아선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과장					07/27 김동구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기획과-3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637						/전송			02-2133-0844					/	jas101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