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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46(‘21.7.21.)호 관련입니다.

2. 오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에 따라 2021.8.2.(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

- 낙찰자 결정 시 입찰가격과 함께 계약이행 능력을 고려하도록 명시(안 제13조제2항 개정)

-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등의 사유로 특정 기간 내 계약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 체결 허용(안 제23조 개정)

붙임  1. 2111563_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임영미		재무과장	07/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58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