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2691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봉환	최영미	배선희		07/26 서노원
협 조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3)

2021. 7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3)

2021년도 제4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21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14호, ’21.1.27)

□ 2020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입법담당관-2138호, ’20.7.31)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법담당관-2471호, ’21.7.6)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접수되는 연구과제

□ 지원범위: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활동

□ 사업예산: 550백만원

□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방법 및 절차

❍ 2천만원 이하 과제: 1인견적 수의계약

①과제 및 업체 선정	⇨	②심의결과 통보 및 협의	⇨	④계약체결	⇨	⑤과제수행
심의위원회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의정담당관		의원연구단체

3	제4차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 심의결과: ***************

연번	과제명	예산	기간	수행업체	심의결과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5	******************************	******	***	*******	*** **
6	****************************	******	***	***********	*** **

□ 계약대상: ********

❍ 적정과제***): 결과통보 및 계약의뢰

❍ 조건부과제****: 결과 통보 및 심의회 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조정 후 계약의뢰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연구용역비: ********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원정책개발비

5	추진일정

❍ (조건부)적정과제 협의 및 계약의뢰        : ’21. 7 ~ 8월

❍ 연구용역 과제수행                       : ’21. 8 ~ 11월

붙임: 2021년도 제4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