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주택과-25557

주무관

공동주택팀장

주택과장

환경생활국장

등록일자

2021.7.28.

정명훈

안창선

민태일

07/28

이진구

결재일자

2021.7.28.

공개구분

부분공개(5,7)

협  조

2021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보고

서 대 문 구

주택과

2021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1년 우기가 도래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건축물),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안전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급경사지 안전점검)

□ 2021년 우기대비 급경사지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안전치수과-11126)

□  2021년 우기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계획 (주택과-19775)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1. 6. 14. ~ 8. 13.

❍ 점검기간: 2021. 6. 14. ~ 7. 12.

❍ 정비기간: 2021. 7. 13. ~ 8. 13.

□ 점검대상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8개 단지 702개동

- 의무관리단지 : 66개 단지 559개동

- 비의무관리단지: 62개 단지 143개동

❍ 공동주택 급경사지: 39개소

- 급경사지법에 의한 급경사지 19개소

- 안산, 인왕산, 백련산 주변에 위치한 공동주택 옹벽 20개소

□ 점검주체

❍ 공동주택 관련

- 의무관리 : 관리주체 (주택관리사 등)

- 임의관리 : 민관 합동점검반(담당주무관 1, 건축사 2)

성명	근무처	전문분야	주소(근무처)	연락처
***	****** ******	***	******* ***********	*************
***	** ******	***	**************	*************

※ 외부전문가(건축사)는 서대문구 건축사협회 추천 의뢰로 선임

❍ 급경사지 관련

- 급경사지(옹벽) : 관리주체

Ⅲ	점검결과

□ 공동주택 분야

❍ 128개 단지 中 42개 단지 지적사항 발생

- 의무관리단지 : 5개 단지

- 비의무관리단지 : 37개 단지

❍ 주요 지적사항

- 외·내벽, 담장 등 균열 및 철근노출 발생

- 외벽·지붕 마감재 이탈, 파손

- 계단 난간 흔들림, 옥상 난간 높이 미달

□ 급경사지 분야

❍ 39개소 中 5개소 지적사항 발생

❍ 주요 지적사항

- 해빙기 점검 이후 보수·보강 조치 미흡

- 인접 교목 식생으로 인한 안전성 저하

- 콘크리트 열화, 균열, 백태, 누수 발생

Ⅳ	향후계획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현행화

❍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 관리주체 등에 통보 및 행정지도

❍ 관련 부서(안전치수과 등)에 점검결과 통보

Ⅴ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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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분야 특급기술자 적용

❍ 예산과목 : 주택과, 도시환경개선과 주거복지수준향상,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동주택(의무,비의무) 안전점검 결과(총괄) 각 1부.

2. 공동주택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