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1895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돌봄기획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이선정	주재완	07/28 박태주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3차 결과보고

2021. 7.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관련

’21년「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3차 결과보고

서초구 방배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수급자 가구 대상 추가 위기상황에 관한 3차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호, ’21. 1.21.)

- 숨은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지역돌봄복지과-1820, ’21.1.28.)

○ 조사방법 : 3차 보건복지부 정기조사(지자체발굴) 와 연계하여 실시

○ 조사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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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시기 : ’21. 5. 10.(월) ~ ’21. 7. 2.(금)

□ 조사결과

○ 조사현황 : ********************************

조사여부			단순상담	서비스 지원
총계	조사	미조사		계	공적지원	민간지원	기타
*******	*******	******	*******	*******	******	******	******

※ 미조사가구 : 미거주, 사망, 기조사 완료대상자 등

○ 지원현황 : 조사가구 중 서비스 지원가구 총 ******* 지원

- 국민․서울형기초, 긴급지원, 법정차상위 등 공적지원 총 ******

총계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국가긴급	서울형긴급	차상위
******	******	***	****	****	****

- 현물․현금지원, 주거, 고용, 돌봄SOS센터 등 민간지원 총******건

총계	현금 및 현물 지원 (희망풍차, 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연계 (방문간호, 주거, 고용, 돌봄SOS 등)
******	******	******

- 통합사례관리 선정 및 타기관 서비스 연계 *****건

□ 개선 필요사항

○ **************************************************************************************************************

○ ******************************************************************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과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건의

□ 향후계획

○ 3차 대상자는 연간 모니터링 대상자로 현행화하여 자치구별 주기적 관리

○ 필요 개선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건의 및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에 반영되도록 협의 추진

○ 4차 숨은 위기가구 발굴조사 추진         : ’21. 7. 5(월) ~ 8. 27.(금)

※ ************************************

붙임 : 1.「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3차 자치구별 실적 1부

2.「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1․2차 결과보고 각 1부.  끝.

참 고1		자치구별 주요 지원 사례

가구유형	사례내용	서비스 지원
청장년 1인가구 (동대문구)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로 주거비(월 40만원)과 통신비(체납금액 3,943천원) 체납 대상으로 통보 2016년 당뇨발병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에 어려움 있고 월세 4개월 체납 상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 곤란함을 호소	‣서울형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KT&G 저소득위기가정 체납월세 지원(지원금액 160만원)
노인단독가구 (서대문구)	①기초생활보장 탈락 ②주거취약(보증금 5백만원, 월세 30만원), ③고용위기 실업급여 미수급 3가지 발굴변수로 통보되었음. 뇌출혈과 허리통증 등 건강상태 악화로 하던일을 못하게 되었으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65세 도래로 기초연금 신청과 교통카드, 보건소 건강정보 제공 및 마스크 등 의료용품 전달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 받아 대상자의 생계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해 맞춤형 급여 신청(조사 진행 중)
청소년 1인 가구 (신정3동)	부자가족으로 지내던 중 부(최OO)가 21.06.17.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수감되었고, 조부모도 모두 사망함. 또한, 21년 03월 모(황OO)이 자살함에 따라 양육할 수 있는 성인이 없는 상황임. 부와 함께 지내던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공과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으로 주거위기까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SH공사에서도 해당 내용 인지하여 주민센터와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위기 요소부터 해소하기 위해 개입함. 현재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권역 종합사회복지관도 동시 개입 중임.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신청 (조사 진행 중) ‣긴급지원(생계급여) 지원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관리
3인 가구	기존 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월세, 금융 및 통신비 체납으로 통보되었음. 식물재배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 및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거 안정을 위한 기초주거급여 신청 (조사 진행 중)

참 고 2		’21년 숨은 위기가구 기획조사 1,2차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방법 :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정기․기획)조사와 연계 실시

- 1차 : 보건복지부 ‘기수급자 가구 기획조사’와 병행 추진

- 2차 : 2차 보건복지부 정기조사(지자체발굴) 와 연계 실시

○ 조사대상 : 총 ********

- 1차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중 3단계 해당자 ********

- 2차 : 주거급여 수급자･차상위 복지대상자 중 1,2단계 해당자 **********

○ 조사시기

- 1차 : ’21. 1. 11 ~ ’21. 3. 5/ 2차 : ’21. 3. 8 ~ ’21. 4. 30

□ 조사결과

○ 조사현황 : ********************************

구분	조사여부(명)			단순상담 (명)	서비스 지원(건)
	계	조사	미조사		계	공적지원	민간지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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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사가구 : 미거주, 사망, 기조사 완료대상자 등

○ 조사결과 : 조사가구 중 서비스 지원가구 총 *****건 지원

- 맞춤형복지, 긴급지원, 법정차상위 등 공적지원 총 ******

- 돌봄SOS센터, 희망풍차, 현물지원 등 민간지원 총 ******

- 통합사례관리 선정 및 타기관 서비스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