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575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태준	박진영	김희정	이동률		07/28 김의승
협 조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7.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우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市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및 불일치 사항 정비를 위해 조례 일괄개정 추진

□ 일괄개정 개요

○ 조 례 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추진목적: 상위법령 및 관계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단순·경미한 市조례 개정 수요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법적합성 및 개정 효율성 제고

○ 개정절차

개정수요 발굴 ※ 760개 시 조례 전수조사	→	소관부서 협의(2회)	→	입법안 마련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시의회(제302회) 제출
4~5월		6월		7월		7월 말 ~ 8월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표현·자구의 단순변경은 입법예고 생략 가능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

□ 개정대상: 101개 시 조례, 174건 정비

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현행화(56개 조례, 68건)

※ ’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공포): ’22.1.13. 시행 예정

②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 반영(27개 조례, 36건)

- 실·본부·국	: 주택건축본부 → 주택정책실 등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7.4. 시행)

- 보좌기관·과·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7.19. 시행)

③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오기 등 정정(70건)

- 제명 변경: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 조항 변경: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 제38조제1항 등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심의)	8. 6.

※ 조직 명칭 변경의 신속한 반영을 위해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7.19.) 후 조규심 진행

○ 시의회 제출 (제302회 임시회)	8.11.

○ 시의회 의결·이송	8.27. ~ 9.10.(예정)

○ 공포 및 시행	9.30.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법 시행일에 맞추어 ’22.1.13. 시행 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일괄개정조례안)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대상 목록 1부.

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주요내용 1부.

4.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개정 반영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