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370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6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허효성	김희갑	김승원	서성만		07/28 류훈
협 조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변경 계획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변경 계획

하반기 간부 인사이동,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위원회 위촉 위원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일부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집행부 소관 위원회 참여 의원 변경 통보(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981, ’21.7.6.)

○ 2021년 하반기 3급이상 공무원 전보(인사과-23603, ’21.7.15.)

□ 주요 변경내용

○ 당연직 및 시의원 변경

변경사유	기 존	변 경
인사이동에 따른 당연직 변경	정상택 도시재생실장(직무대리)	서성만 균형발전본부장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정상택 재생정책기획관(겸임)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간 위원회 교체	김경, 문병훈 이성배, 오중석	노식래, 김종무 김호평, 장상기

□ 위촉기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위원)

○ 임   기 : 2021. 7.19. ~ 2022. 6. 30.

□ 행정사항

○ 시  행  일  : 2021. 7. 19.자

○ 위촉식 개최 : 2021. 8. 26.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붙임 : 도시재생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