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112
결재일자	2021. 7.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김효신		박준석		07/28 이동식
협 조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1. 07.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장방문·중간평가 실시 계획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 단체의 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공익사업평가단을 구성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보조사업의 평가)

○ 2021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울협치담당관-14787, ’20.12.15)

□ 추진 개요

○ 기    간 : ’21. 8. 9.(월) ~ 8. 13.(금)

○ 대    상 : 135개 단체(’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

※ 당초 136개 단체 중 3개단체 포기→3개단체 추가선정→1개단체 선정취소

○ 평가주체 : 2021년 공익사업평가단(평가위원 21명)

○ 평가내용 :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확인 등

○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직접 단체별 현장방문 및 점검·자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1 .4월 ~ 11월 ‣ 사업예산 : 2,000백만원 ‣ 사업유형 : 12개 사업 유형(문화관광, 장애인 복지․인권신장, 시민의식개선 등) ‣ 지원현황 : 135개 단체 1,982백만원 (※ 단체 당 평균 14.7백만원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중간실적보고서 접수

□ 기   간 : ’21. 7. 12.(월) ~ 7. 21.(수)

○ 평가대상 사업기간 : 단체별 사업 시작일~ ’21. 7. 11.

□ 제출단체 : 20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135개 단체)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및 기타 서류

○ 단체별 중간실적보고서 1부

○ 보조금·자부담 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 각 1부

○ 변경된 사업계획서(평가기간내 사업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출) 1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kimhs07@seoul.go.kr)로 제출

※ 7.11.까지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 7.21.(수)까지 지출결의서 등록 완료토록 안내

2		2021년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구성인원 : 21명

□ 구성방법 : 2021년 공익사업선정위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2021년 공익사업 평가단 구성>
‣ 선정대상 : 제11기 공익사업선정위원(15인)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6인) ※민간전문가 : 최근 3년간(’19~’21년)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 분과구성 : 선정위원 분과 기준으로 사업평가 실시 - 사업선정단체의 사업내용 파악 용이·평가의 전문성 제고 - 사업내용에 대한 책임있는 자문 및 의견 수렴 - 평가단 청렴도 제고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별 청렴 서약서 징구

□ 운    영

○ 임  기 : ’21. 8. 2.(월) ~ 사업평가 종료(’22.1월 예정)시 까지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평가단을 대표하고 회의 주재)

○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역할

○ 단체별 현장방문 중간평가 실시

○ 최종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 등급 심의·의결

○ 부진사업 실적제고 방안 등 사업 관련 자문 및 질의·응답

○ 평가, 자문 및 건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3		2021 공익사업평가단 회의 개최

□ 일    시 : ’21. 8. 2.(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2021년 공익사업평가단(21인)

□ 안    건

○ 공익사업평가단 위원장 선정

○ ’21년 공익사업 평가기준 검토·확정

○ 방문평가 조 구성 및 담당 분과(사업 유형별 12개 분과) 확정

○ 기타 중간평가 운영 방향 토의 등

4		현장방문 및 평가실시

□ 방문평가 개요

○ 기    간 : ’21. 8. 9.(월) ~ 8. 13.(금)

○ 대    상 :135개 단체(2021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단체)

○ 주    관 : 2021년 공익사업평가단(위원 21명)

○ 평가방법 : 평가 조를 구성하여 조별 현장 방문평가

- 각 조별 21~25개 단체 방문 및 평가(분과별 상대평가)

- 평가위원별 전문 분야에 따라 해당분야 사업수행 단체 방문

○ 평가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사업 수행 상황

- 사업 수행의 공익적 효과, 파급력 등 기여도

-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처리 기준 준수 여부

□ 분과 구성(안) ⇒ 분과별(7개조) 상대평가

분과	사업유형	단체수	합계	평가위원(3인1조/7분과)		담당
				공익사업선정위원	전문위원
	12개 유형	135	135	15명	6명
1분과	기후환경․자원순환	17	22	이지희, 최선	하익봉	박준석 (행정5급)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5
2분과	장애인복지․인권신장	12	23	윤영기, 민김종훈(자케오)	정미경
	통일․안보	11
3분과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4	18	정민석, 김덕산, 고영준	-	김효신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기타 공익사업	14
4분과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15	15	배희숙, 김윤선	채연하
5분과	아동․청소년 지원	14	22	황신애, 박현주	윤창원
	교통․안전	8
6분과	시민의식 개선	13	21	안광현, 김희정	전정환	지경민 (행정7급)
	북한이탈주민 지원	8
7분과	문화․관광도시	14	14	조성경, 유진희	김상돈

□ 평가지표(안) ※ 공익사업평가단 회의 시 최종 확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내 용	점 수
사 업 관 리 (30)	준수성	20	‣집행지침 및 예산사용 계획 준수(5) - 사업비가 집행지침에 따라 적정히 집행되었는지
			‣인건비를 제외한 체크카드 및 제로페이 집행금액 70%이상(10) - 미집행 시 세부항목 사유 표시, 집행실적 제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 보조금/자부담 지출결의 등록 및 사용 실태 등
	노력성	10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 정도(5)
			‣담당실무자의 사업수행 노력도(5)
사 업 성 과 (70)	투입대비 효과성	25	‣참여자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10)
			‣참여자 확대․개선을 위한 노력(5)
			‣비용 대비 효과 분석(10)
	목표달성 여부	25	‣계획 대비 목표달성 비율(15)
			‣사업의 장기적 파급효과(10)
	영향력 및 기여도	20	‣서울시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10)
			‣지역 사회와 주민에 대한 기여도(10)
가점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 추진 노력(1~3)
총 점(100)

5		평가결과 반영

□ 2차 보조금(지원예정 금액의 30%) 지원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 부진(미흡 등급) 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 현장점검 진행 및 개선조치 요구

○ 개선 요구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잔여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 시 결과반영

○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를 반영하여 산출된 최종 등급을 차년도 공익사업 선정심사 시 반영

- ‘탁월’ 등급 : 다음연도 선정 심사 시 가점 부여

- ‘미흡’ 등급 : 차년도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

※ 근 거: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8조

Ⅲ		소요 예산

□ 예상 소요경비 : 17,255천원

○ 평가단 위원 수당 : 13,65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200천원×21명=4,200천원

- 방문평가 수당 : 70천원×135개단체×1명=9,450천원

○ 평가자료 제작비 : 2,880천원

- 중간실적보고서 책자 인쇄비 : 40천원×6부×12종=2,880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비 및 회의 사무용품비 : 725천원

- 평가단 명함 제작 : 25천원×21명=525천원

- 문구류 등 사무용품비 : 2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 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Ⅳ		향후 일정

□ 중간실적보고서 수합           : ’21.7.12.(월)~ 7.27.(화)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           : ’21.7.26.(월)限

□ 공익사업평가단 1차 회의 개최  : ’21.8.2.(월)

□ 현장방문 평가(공익사업평가단)    : ’21.8.9.(월) ~ 8.13.(금)

□ 중간평가 결과보고서 수합      : ’21.8.16.(월)~ 8.18.(수)

□ 중간평가 결과보고             : ’21.8.24.(화)

□ 2차 보조금 교부              : ’21.8.26.(목)

※ 미흡 단체 현장점검은 별도 계획 수립 후 9월 중 추진

붙임  1.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 대상 단체 현황 1부

2. 중간평가 실적보고서 양식 1부

3. 중간평가표(안)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