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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발의안 관련 구역 내 지목변경 자료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295(2021.7.2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7.19.)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안 개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황자료 요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2021.8.1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 간주)

가. 요청사항

연번	요 구 자 료	작 성 부 서	비고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을 허가한 사례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행위허가 소관부서	붙임4 시트1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사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변경 처리부서	붙임4 시트2

나. 제출서식 : 붙임4 엑셀파일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지목변경 조사 사례예시 1부.

4. 제출서식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주무관							이원숙			공원녹지기획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7/28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6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ws24@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