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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7호선 3차분 전동차 정상화조치에 따른 철거품 처리 계획(안)

1. 관련근거

가. 차량품질관리센터-560(’21.2.3.)「법률자문 의뢰(전동차 철거품 소유권 관련)」

나. 법무실-679(’21.2.18.)「법률자문 회신(수정)」

2. 위와 관련, 7호선 3차분 전동차 제작구매 시 제작사 경영악화로 계약일부가 해제됨에 따라 미지급 계약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공사가 전동차 보완조치를 직접 시행하고 발생한 철거품의 처리 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법률자문 결과: 철거품의 소유권은 ㈜다원시스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

나. 철거품 추리방안: 해당 철거품은 차량제작사에 인계하여 처리

붙임  1. 7호선 3차분 전동차 정상화 조치에 따른 철거품 처리 계획(안) 1부.

2. 법률자문 회신(전동차 철거품 소유권 관련 질의 검토) 1부.

3. 7호선 3차분 전동차 철거품 처리 업무협의록 1부.  끝.

차장		P/L(파트장)		센터장		본부장	04/15
협조자	천왕차량사업소 소장		차량정비처 처장		차량운영처 처장		차량계획처 처장
시행	차량품질관리센터-1797	(	2021.04.15.	)	접수		(		)
우	13381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626	/전송		/	21711466@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