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338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무관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박번수	07/27 하동준
협조
	주무관		이충헌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결과 보고

2021. 7. 26.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계절관리제 기간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결과 보고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자율감축 참여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감축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근    거 :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제25조(자발적협약)

○ 대    상 : 1~3종 42개소(1종 15, 2종 14, 3종 13)

○ 참여업체 : 1차 계절관리제 16개소, 2차 계절관리제 42개소

※ 대규모배출사업장 자율감축 협약식 개최(’20.11.26)

○ 협약내용

- 계절관리제 기간 중 강화된 자체 배출농도 설정·운영, 방지시설 최적화 운영

- 방지시설 조기설치 및 개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참여 등

□ 감축량 분석결과

○ 기준기간별(계절관리제 전, 직전년도) 및 시설종류별 감축량

- 기준기간 : 계절관리제 전(‘18.12~’19.3), 직전년도(‘19.12~’20.3)

시설종류	계절관리제 전 기준(톤)						직전년도 기준(톤)
	1차 계절관리제 감축량			2차 계절관리제 감축량			2차 계절관리제 감축량
	대상	총량	개소당	대상	총량	개소당	대상		총량	개소당
총 계	16	92.51	5.78	42	180.15	4.29		42	55.01	1.31
지역난방공사	2	74.77	37.39	6	82.55	13.76		6	6.40	1.07
발전	1	0*	0	5	58.57	11.71		5	29.64	5.93
병원	2	0.81	0.41	9	13.84	1.54		9	6.73	0.75
물재생센터	2	7.27	3.64	3	11.72	3.91		3	4.89	1.63
영업	6	3.32	0.55	11	7.38	0.67		11	2.72	0.25
대학	1	1.15	1.15	2	1.68	0.84		2	0.77	0.39
소각시설	2	5.19	2.60	6	4.41	0.74		6	3.87	0.65

*전년도 동기간 비교자료가 없는 중부발전(주)서울발전본부는 감축량에서 제외

□ 감축량 분석

○ 계절관리제 전 기준으로 전체감축량은 난방공사, 발전, 병원, 물재생센터 순이며, 개소당 감축량은 난방공사, 발전, 물재생센터, 병원 순임

- (전체량)난방공사(83) → 발전(59) → 병원(14) → 물재생센터(12)

- (개소당)난방공사(14) → 발전(12) → 물재생센터(4) → 병원(2)

○ 직전년도 기준으로 전체감축량은 발전, 병원, 난방공사, 물재생센터, 개소당 감축량은 발전, 물재생센터, 난방공사, 병원 순임

- (전체량)발전(30) → 병원(7) → 난방공사(6) → 물재생센터(5)

- (개소당)발전(6) → 물재생센터(2) → 난방공사(1) → 병원(0.8)

□ 감축 주요원인

○ 자율감축 참여사업장 증가(16→42개소)로 전체 감축량은 증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시(’19) 기준이 강화된 시설이 감축량 증가

- 강화율 : 보일러 60%(150→60ppm), 발전 50%(80→40ppm),

소각시설 29%(70→50ppm)

□ 감축한계 및 해결방안

○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탈질시설, 저녹스버너 등) 설치가 완료됨(’20)에 따라 추가 감축량에 한계 발생

○ 병원의 경우 환자의 건강상 병실온도 조절 및 보일러 감축 운영이 불가하여 감축의 어려움 피력

○ 일부 소각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폐기물량 증가로 배출량 증가

⇒ 사업장별 전문가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감축량 및 감축방안 마련

사업장별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향후계획

○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전문가 기술진단 실시

- 추진기간 : ’21. 8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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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내용

· 사업장 유형별(자원회수시설, 발전소, 보일러 등) 시설진단 실시

· 자율감축협약 사업장별 감축방안 및 감축량 마련

· 자율감축 우수사례 발굴

○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기술진단 협조 요청

- 대    상 : 자율감축 협약 사업장 42개소

- 협조사항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및 시설안내

·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감축방안 및 향후 감축방안 안내

붙임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현황 1부.

2. 자율감축협약 사업장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