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3759
결재일자	2021. 7.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고현욱		강승곤	07/27 김재겸
협조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보고

2021.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함

Ⅰ				변경사항

□ 일반현황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제1998-2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지정내용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해당분야
*******	***	-	***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등

적 합

Ⅱ				검토결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 ’21.06.30. / 변경신청일 : ’21.07.23.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이상) 기술인력 : 17명

박사·기술사(1인이상): 3명,  기사(1인이상): 3명

산업기사(2인이상): 3명,  관련학과졸업(4인이상): 8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