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15834		주무관	취업정보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안상섭	권선안		代김미경		전결 07/26 장원석
등록일자	2021.7.26.
결재일자	2021.7.26.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계획

□ 점검기간: 2021. 7. 26. ∼ 9. 30.

(1차: 2021. 7. 26. ~ 8 .31. / 2차: 2021. 9. 1. ~ 9. 30.)

□ 점검대상: 139개소(역삼동, 삼성동 소재 외 직업소개소)

□ 점 검 자: ********

□ 점검방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점검

◦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위반 업소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과-2485(2020. 5. 19.)호와 관련 비대면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법인 임원자격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여부

◦ 직업소개사업소의 금지사항(허위 구직광고 등) 준수 여부

◦ 코로나19 방역점검 병행

2021.  7.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직업소개사업소 방역관리 강화 계획」알림(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929호)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도 직업소개업소 관리 운영 계획(일자리정책과-403호, 2021.1.8.)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운영자 및 종사자, 구직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2021년 하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지도·점검계획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무료 직업소개업소 지도·점검을 비대면 자율점검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구직자에 대한 위법행위 사전 예방과 직업 소개와 관련한 부조리 근절을 차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여야 …(생략)

◦ 2021년도 직업소개사업소 관리 운영계획[일자리정책과-403(2021. 1. 8.)]

◦ 직업소개사업소 방역관리강화 계획[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6929

(2020.11.24.)]

비대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도단속 실시, 필요시 현장점검

* 예컨대, 우편·팩스 등을 활용한 자료 제출 요구→제출서류,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법·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생략)

□ 추진방향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자율점검

◦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와 민원 발생 및 위반사항 적발 업소에 대한 현장

방문점검 실시로 대면접촉 최소화

Ⅱ		직업소개사업소 등록현황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2021.7月 기준, 단위:개소)

구분 총계	무료 업소	유료 업소
		소계	고급 전문인력	파출/도우미	산후/간병	건설 (일용직)	기타 (강사,청소 등)
343	18	325	250	30	12	11	22

□ 동별 직업소개사업소 현황

(2021.7月 기준, 단위:개소)

총 계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343	13	47	0	6	57	41
	역삼동	도곡동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기타
	149	7	7	2	12	2

※기타 : 율현동 1, 세곡동 1

Ⅲ		세부추진계획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2021. 7. 26. ∼ 9. 30.

◦ 1차 : 2021. 7. 26. ~ 8. 31.(비대면 자율점검)

◦ 2차 : 2021. 9. 1. ~ 9. 30.(현장점검)

□ 점검대상: 139개소

(2021.7月 기준, 단위:개소)

구 분	점검기준	점검개소	비 고
1차 (비대면 점검)	관내 역삼·삼성동 제외 직업소개사업소 전수	139	자율점검표(붙임)에 의한 검토
2차 (현장점검)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및 민원 다수 발생 업소	1차 점검 후 수합	현장 방문 지도·점검

□ 점검인원: ********

□ 중점점검사항

◦ 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법인 임원자격 등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여부

◦ 직업소개사업소의 금지사항(허위 구직광고 등) 준수 여부

◦ 코로나19 관련 방역점검 병행

세 부 추 진 방 법

□ 비대면 자율점검

◦ 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 안내문 우편 발송 : 2021. 7. 28.

◦ 점검기간 : 2021. 7. 26. ~ 8. 31.

◦ 점검내용 : 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붙임2)

- 사업소 위치 및 명칭, 대표자 및 임원 일치 등 점검사항

- 코로나 관련 준수사항(권장 사항)

◦ 제출방법 : 일자리정책과 Fax(3423-8803) 및 E-mail, 등기우편 중 택일

◦ 제출기간 : 2021. 7. 26.~ 8. 31.

□ 현장 방문점검

◦ 현장 점검 대상

- 2021 하반기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 기타 현장 점검 필요성이 있는 업소(다수 민원 발생, 서류 미갱신 등)

◦ 현장 방문점검반 편성

*************

*********

*****	점검대상	비 고
********* ********* ********* *********	자율점검표 미제출 업소	제출 독려
	다수 민원 발생 업소 및 방역미비 업소	현장 점검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점검내용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여부	소개요금고시 준수
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납입자본금/법인임원 자격/시설규모/보증보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구인광고 제공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 제공 금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금지사항 준수 여부	명의대여금지/선급금의 수령금지/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 제한/겸업 금지/금품 수령 금지/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비밀보장의 의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행정처분 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 시정 조치

◦ 형사사범의 경우 고발 또는 수사 의뢰

Ⅳ		기대효과

□ 비대면 자율점검 실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

□ 직업소개 관련 부조리 근절 및 구직자 피해 사전예방을 통해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

□ 점검대상 직업소개사업소 및 사업자의 경각심 고취

Ⅴ		행정사항

□ 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 안내문 우편 발송 : 2021. 7. 28.

□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철저

붙임  1. 하반기 직업소개사업 점검 대상업소 명단 1부

2.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1부

3.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1부

4. 직업소개사업 현장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