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5917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정책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지안	고경인	代고경인	이동률		07/26 김의승
협 조
	재정담당관			권태규

- 2021년 제4차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1.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제4차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집중 호우 피해 지역 구호 지원 및 ’21년도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 위한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심의개요

○ 개최일자 : 2021. 7. 26.(월)

○ 심사위원 : 총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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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서면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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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10억원중 4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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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210천원

- 산출내역 : 3명 × 70천원(사전검토수당)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금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②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예산과목 :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기본관리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서면)		지원예산 집행 (시→구호기관)		물품 구입		지역주민에게 물품 등 지원
7.26(월)		7.27(화)		7.28(수)~		8월중 (예정)

붙  임  1.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