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63
결재일자	2021. 7.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7/26 김성보
협 조

- 2021년도 제1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1.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1. 7. 29.(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보고1건, 신규4건, 자문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 내용	비 고
1	영등포1-2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3,930㎡)	공동주택(220세대) 오피스텔(70실) 근린생활시설	34/6	보고	건축+경관 21-6차 (보고)
2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송파구 오금로432 (40,749㎡)	공동주택(1,101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35/3	신규	건축
3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과)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 일대 (28,624㎡)	공동주택(525세대) 근린생활시설	15/5	신규	건축+경관
4	응암동 601-74일대 주상복합 신축공사 (은평구 건축과)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 (5,992㎡)	공동주택(308세대) 오피스텔(42실) 판매시설, 근생	29/7	신규	건축+경관
5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 (8,470㎡)	공공임대주택(77세대) 오피스텔(415실) 문화및집회시설	24/5	신규	건축+경관
6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공동주택지원과)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231,795㎡)	공동주택(5,256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생	35/4	자문	건축+경관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전석기
건축계획	6	박주환, 오종수, 전주희, 이유경, 김지엽, 위진복
도시/구조/조경	3	홍미영 / 김상식 / 오웅성
방재/환경/교통	3	오상근 / 여명석 / 이종범
계	16명	- 21년도 06차 재참석 위원 : 박주환, 전주희, 김지엽

※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대면심의(출석심의)와 비대면심의(서면심의) 혼용 운영

[건축기획과-16711(2020.9.8.) ⇒ 도시설계, 구조, 방재, 환경, 조경, 교통 분야 서면심의]

21-14-1	심의내용	보고(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영등포1-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76-5 일대(대지면적 3,930㎡)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1.98%, 용적률 609.99%,

연면적 42,445.05㎡,  지하6층/지상34층

○ 용    도 : 공동주택(218세대), 오피스텔(70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0.01.21. :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시고시 제2010-18호)

○ ’15.11.24.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1.14. : 영등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시고시 제2016-18호)

○ ’19.07.23. :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심의

○ ’19.11.24.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4.15.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6.01.14.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21.4.15.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 여부 논의

- 근생·판매시설 평면계획 및 주거활동 지원시설 도입의 적정성

- 보행동선·차량동선·휴게공간으로의 접근동선 계획의 적정성 등

< 2021년 제6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입주민(220세대)을 위한 주거활동 지원시설(공동이용 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의 도입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도부분에서 보행 연속성과 안전을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계획하여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바람.

○ 택배물품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와 택배차량 임시주차 공간 확보를 검토 바람.

○ 지상3층 옥상조경 활성화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B동에서의 접근 동선을 재검토 바람.

○ 지하1층 근생 및 지상1~2층 판매시설은 긴 복도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분절할 수 있는 로비 공간 또는 휴게 공간 등을 계획하고, 중앙부 썬큰 공간 확대 등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동측 부출입구 부근의 분리수거함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재검토 바람.

□ 구조

○ 상부의 벽식구조를 하부의 골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전이층(전이보 혹은 전이매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검토 바람.

□ 방재

○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 및 패닉바를 설치하여 피난이 용이하도록 적용 바람.

○ 전 층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적용 바람.

□ 환경

○ 공동주택 입면의 곡면형상 돌출슬래브는 외벽의 단열방식과 돌출에 따른 열교방지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연결 엘리베이터, 지상·상층부 엘리베이터 등이 별도의 문 없이 바로 복도 및 공간과 연결되어 연돌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하고 검토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서측 및 남동측 벽면에 태양광패널 추가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식재의 기능과 수목의 생육적 특성, 겨울철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식재 설계를 전면 재검토 바람.

○ 공동주택 상부 옥상녹화와 블러썸브릿지 부분은 조경구적과 생태면적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검토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 바람.

○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은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휴게공간 계획을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3층 장애인 주차면은 주차후 주차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하3~6층 지하주차장 우측 코어 출입구는 램프측 차량 운행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바람.  끝.

21-14-2	심의내용	신규(건축)
	건물(사업)명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송파구 오금로 432 일대(대지면적 40,749㎡)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계획구역

○ 규    모: 건폐율 17.26%, 용적률 299.86%,

연면적 188,241.92㎡, 지하4층/지상35층

○ 용    도: 공동주택(1,101세대, 임대129포함),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7.09.06.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7.11.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시고시 제2017-414호)

○ ’19.04.26. : 조합설립인가

○ ’19.12.26. :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고시(구고시 제2019-145호)

○ ’21.03.22.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조건부가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7.11.06. 정비계획 결정고시 및 ’19.12.26.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고시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커뮤니티시설 배치 등 주변계획과의 정합성

- 주민공동시설 배치 및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14-3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성동구 응봉동 193-162번지(대지면적 28,624㎡)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규    모 : 건폐율 24.92%, 용적률 200.05%,

연면적 112,191.05㎡, 지하5층/지상15층

○ 용    도 : 공동주택(525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11.10.27.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시고시 제2011-322호)

○ ’16.04.22. : 조합설립인가

○ ’19.03.06. :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소위원회 자문)

○ ’19.11.27. :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20.03.25. :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 자문

○ ’20.07.15. :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동의)

○ ’20.10.05.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고시(시고시 제2020-407호)

○ ’21.03.29.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수정의결)

○ ’21.05.03.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보고완료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0.10.05. 응봉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 적정여부 논의

- 응봉산에 접한 건축물로 경관을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고저차가 심한 지형으로 동측·북측 도로의 보행안전성 확보 적정성

- 세대별 평면계획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의 적정성 검토

- 특별건축구역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등

○ ‘우수디자인’ 인정 여부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비율 30%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발코니 설치비율 30%완화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 받은 경우	제23조제3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배제) ∘ 대상지내 인동거리 완화	∘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층의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름 ∘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이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 일조성능을 확보하는 선에서 인동거리 완화 적용	건축법 제61조 2항 / 시행령 제86조 제3항 2호

21-14-4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응암동 601-74일대 주상복합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응암동 601-74번지 일대(대지면적 5,992㎡)

○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59.37%, 용적률 611.40%,

연면적 66,108.41㎡,  지하7층/지상29층

○ 용    도 : 아파트(19세대), 도시형생활주택(289세대),

오피스텔(42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08.10.27. :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시고시 제2008-347호)

○ ’20.02.06. :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고시(시고시 제2020-45호)

○ ’21.01.29. : 성능위주설계 1차 사전검토

○ ’21.05.10.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접수(관련부서 협의중)

▢ 논의사항

○ ’20.2.6.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따라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이 혼재된 계획으로 동선계획 적정성

- 공개공지 설치 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등

21-14-5	심의내용	신규(건축+경관)
	건물(사업)명	연신내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은평구 불광동 305-3번지 일대(대지면적 8,47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 규    모: 건폐율 58.03%, 용적률 796.30%,

연면적 98,967.25㎡, 지하5층/지상24층

○ 용    도: 공공임대주택(77세대), 오피스텔(415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20.12.02. : 제16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보류)

○ ’20.12.2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 ’21.01.2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21.07.05. :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21.1.20.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이후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 건축물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설치 계획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 노유자시설(키움센터)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등

21-14-6	심의내용	자문(건축+경관)
	건물(사업)명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비 고

▢ 자문신청 내용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대지면적 231,795㎡)

○ 지역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구 분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
공동주택	24.09%	299.92%	1,500,019㎡	지하4/지상35
주구중심	49.41%	232.24%	87,978㎡	지하4/지상5

○ 용    도 : 공동주택(5,256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 추진경위

○ ’17.04.27. :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시고시 제2017-152호)

○ ’17.07.04.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보고완료)

○ ’17.09.27. : 반포주공1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

○ ’18.12.03. :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인가

▢ 논의사항

[ 건축+경관 ]

○ ’17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및 ’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진행한 후,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제안으로 정비계획변경이 입안되어 정비계획 변경 전 본 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신청한 사항으로 건축계획 및 경관계획의 적정 여부 논의

- 주요 정비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도시·건축계획 측면에서의 적정성

- 한강변에 접한 건축물로 약 5천세대 대규모 단지계획 및 스카이브릿지 설치 등을 포함한 경관 고려한 입면계획의 적정성

- 한강시민공원과의 연계성 및 한강북측에서 바라본 경관을 고려한 덮개공원 설치 적적성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