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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
(경유)
제목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과 성북구 장위10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붙임(1)과 같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붙임(2)과 같이 「건축물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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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개선대책 1부.

2. 해체공사장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26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