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4319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홍현기	김동현	임춘근		07/23 김홍길
협 조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2021. 7.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복개하천인 녹번천(응암역~역촌역)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자연 하천으로 되돌려 도심지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시행계획 보고(하천관리과-1370호,  ’21. 1. 27.)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시행의뢰(하천관리과-1371호,  ’21. 1. 27.)

2	사업개요

○ 위    치 : 녹번천(응암역 ~ 역촌역)

○ 규    모 : 연장 750m(여유공간 고려 1.0km), 폭 15m

- 복개구조물 철거 및 진흥로 축소(6→4차로)

- 호안 정비, 유지용수 관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벽천, 교량 및 보행교 등

○ 사업기간 : '21.6. ~ '24.12.(기본 및 실시설계 ’21.6.1. ~ ’22.12.31.)

○ 총사업비 :*******************************************

○ 참 여 사 :***************************

○ 위 치 도

3	추진경위

○ '20. 3. : 박주민 국회의원 복원 요구(시장 면담)

○ '20. 4. : 은평구청장 복원 요구(구청장실 설명회)

○ '20. 6. ~ 8. : 타당성조사 검증(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녹번천 복원사업의 필요성 인정, B/C는 1.08로 타당성 확보

※ 사업구상 및 타당성 검토 시행[(하천복원 종합계획(’18.~’20, 하천관리과)]

○ '20. 10. : 시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20. 1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통과(적정)

○ '21. 1.27. : 녹번천 복개철거 및 복원사업 시행의뢰(하천관리과→도기본)

○ '21. 2.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 수립

○ '21. 5.26. : 용역 계약체결

○ '21. 6. 1. : 설계용역 착수

4	착수보고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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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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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내용

- 사업개요,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 검토

- 복개하천 철거 및 정비 방향에 대한 기술적 자문

5	향후 추진계획

○ '21. 8. ~ '22. 3. : 기본 설계

- 관련기관 협의 및 의견조회, 측량 및 지반조사, 구조물 형식 선정, 설계VE 등

○ '22. 4. ~ '22.12. : 실시 설계

- 공법심의, 설계심의, 하천공·조경공 등 실시설계

붙임  1. 착수보고 자료(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