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6731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김창건	윤용훈	07/23 안중호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 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2차 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공유재산) 1차 년도 임대료 감면신청이 있어 검토하고, 2차 년도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함.   (※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 2021. 8. 3. ∼ 2022. 8. 2.)

Ⅰ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6조 및 제31조제2항,제3항

- 공유재산(카페)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3조(사용료)

○ 사용허가 현황

시 설 명	사용허가 면적	사 용 허가기간	임차인	1차 년도 사용료 (입찰시 낙찰금액)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건물 49㎡ (데크 32.5㎡)	’20.05.19. ~ ’23.08.02. (3년)	㈜늘깨어있는 대표 노정훈	16,290,000원 (부가세제외)

※ 사용허가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으로 사용기간 76일 연장된 기간

Ⅱ		임대료 감면 및 사용료 부과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임대료 감면 지원개요

-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 자산관리과 지원계획 >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1차(지원기간: ’20.2~7월) 지원 세부추진계획(’20.3.3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지원기간: ’20.9~12월) 지원 추진계획(’20.10.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지원기간: ’21.1~6월) 지원 추진계획(’20.12.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021년1차)(’21.1.18.)

- 지원내용 : 지원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

- 지원방법 : 차기 납부(2차 년도) 사용료에서 감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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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산정 검토

◦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 2021. 8. 3.~2022. 8. 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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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산정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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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항 및 제16조)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입찰로 결정된 첫해 연도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사용료 5% 초과 감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 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5/100 이상 증가부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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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부과

◦ 2차 년도 사용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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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내역

2차 년도 사용허가기간	임차인	사용료
		합계	본세	부가세
2021. 8. 3.∼2022. 8. 2.	****** ******	***********	***********	**********

※ 세외수입시스템 입력자료

붙임 : 1.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1부.

2.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산출내역 1부.

3. 2차 년도(2021년) 사용료 산출내역 1부.

4. 건물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