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7328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지현	소석영	양준모		07/23 최진석
협 조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결과

2021.  7.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결과

2022년도 경관(협정)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경과

○ ‘21.05.18  경관(협정)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06.09  2022년 경관(협정)사업 선정계획 수립(도시계획국장 방침)

○ ‘21.06.09  경관(협정)사업 사업대상지 선정 공모 알림(시→구)

- 신청기간 : 2021. 7.1. ~ 7.12.

- 신청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 ‘21.07.12  경관(협정)사업 사업대상지 제출(구→시)

- 총 8개 자치구 11개 경관사업 접수

∙특성경관 조성사업 : 4개 자치구 4개사업

(중구, 금천구, 서초구, 강남구)

∙소외·낙후지역 개선사업 : 6개 자치구 7개사업

(종로구, 중구, 도봉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Ⅱ		선정결과

□ 선정위원회 개요

○ ****************************************

○ **** : **************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	********	********
2	***	********	*********
3	***	*************	*********
4	***	**********	*********

□ 선정결과 : 총 5개사업 선정(특성경관 2개소, 소외·낙후지역 3개소)

연번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비고
1	***	********* ******* *******************	*********************** ************************* ************** ********************	특성경관 조성사업
2	****	******** ****** ******************	**************************** ********************* ************************
3	***	*********** ********************	********************* ****************** ***************	소외낙후경관개선 사 업
4	***	*********** ****** **********************	*************************************** ***********************
5	***	*********** ****** ********************	************************ ************************ ******************* * **********************

Ⅲ		사업관리계획

□ 사업취지에 맞게 시설조성 및 유지토록 아래와 같이 선정 조건 부여

○ 자치구 매칭사업비 예산 확보 철저

○ 사업완료 또는 사업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선정위원회의 사업별 심사의견서(붙임 3)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착수보고시 보고

○ 공정관리 등을 위한 서울시의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등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Ⅳ		향후일정

○ ‘21.07.26 : 보도자료 배포, 자치구 선정결과 통보(시→자치구)

붙임 : 1. 평가위원 및 심사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종합평가표(정성적·정량적 평가표) 각 1부.

3. 경관사업 심사의견서 각 1부.

4. 보안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