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3373
결재일자	2021. 7.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오인숙		代최연섭	김규룡	여장권	07/23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93번, 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593

□ 요구목록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상세 수립 절차

2. 서울시 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변경절차

- 용역 준비 기간, 용역 보고서 제출 시점, 지자체-국토부 협의 절차, 국토부 심의절차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시점 등

- 철도망구축계획 수립 후 변경 절차(1차 계획 수립 당시 절차 준용해서 설명 요망)

3.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변경 절차

- 용역 준비기간, 용역보고서 제출시점, 지자체-국토부 협의 절차, 국토부 심의절차 및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확정 시점 등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상세 수립 절차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예규 제2호, 2019.12.20)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	→	관계 시도 협의	→	국토부 사전협의	→	시민 공청회	→	지방의회 보고	→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제출(시→국토부)

2. 서울시 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변경절차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고시(국토부)      : ‘08.11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2.1~‘13.6

- 공청회, 국토부 및 관계기관 협의                       :‘13.9.~10.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승인요청    :‘13.12.

-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국토부 승인‧고시  :‘15.6.

3.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및 변경 절차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수립용역      :‘17.2 ~‘18.12

-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          :‘19.2.

- 지자체 및 국토부 협의, 공청회               :‘19.3. ~ 5.

- 서울시의회 보고                             :‘19.6.

- 국토부 승인 요청(용역보고서 제출)           :‘19.7.

-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국토부 승인‧고시    :‘20.11.

※ 국토부 심의 절차

국토부 승인 신청	→	① 국토부 담당부서 검토	→	② 전문연구기관 검토	→	③ 관계부처 검토	→	④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	국토부 확정고시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대득
	☎2133-2241	주무관	오인숙
	작 성 일 : 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