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0719905655)

1. 우선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숙박업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이용이 불가해져 환불을 요청하셨으나, 업체측에서 이 요청을 거절하여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해 정해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발생한 분쟁이 원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하여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지난*****************, 업체측에서 환불 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민원을 종결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32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