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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 시공자 선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사업대행자 방식의 경우 시공자 선정 시기?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경우,「도시정비법」제118조제6항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도시정비법」제118조제7항에 따르면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도시정비법」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2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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