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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소방청 이첩)

1. 시 소방행정과-16887호(2021.7.20.) 관련입니다.

2.「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른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시·도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하오니, 시·도 조례를 적용하여 경조사휴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

1. 질의요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영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는바,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범위가 더 넓은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에 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휴가 일수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동일한 경조사별 휴가 대상의 휴가 일수가 더 큰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하여 해당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대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조사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에 관한 조례가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소방청) 1부.

2. 서울시 경조사 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 비교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행정팀장	설수호		소방행정과장	07/22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919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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