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133
결재일자	2021. 7.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김주헌	김정범	07/22 김희갑

2021년 제3차 도시재생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결과 보고

2021. 7.

도시재생분야 숙의예산민관협의회 3차 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7. 9.(금) 15: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9명

○ 논의안건 : 숙의형 대상사업 ’22년 예산 논의 및 예산액 확정

□ 회의결과

○ 숙의형 5개 사업 ’22년 예산액 72,137백만원 확정

(단위 :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	사업개요	’21년 예산액	’22년 예산(안)
총 계			33,321	72,137
균형발전 정책과	골목길 재생사업	∘ 목적 : 낙후된 골목길 지역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매력있고 활력있는 정주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골목길재생사업 추진 ∘ 내용 : 골목단위 생활환경 개선, 기초 생활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17,510	14,572
도시 활성화과	광화문역 연결 지하보행 네트워크 조성사업	∘ 목적 : 단절된 지하의 보행 네트워크 확보로 지하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도시기능 향상 ∘ 내용 : 광화문역~종각역 지하보행통로 단절구간 연결	1,137	8,365
주거 재생과	10분 동네단위 종합 주거지 재생사업	∘ 목적 : 취약한 생활편의시설 중심으로 공공에서 우선 공급하고, 공기업･사회적 기업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충 ∘ 내용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생활SOC 확충	5,000	20,000
주거 환경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 목적 :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내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개량(신축) 비용을 3년 거치 10년 상환 균등상환 저리융자 (0.7%)함	3,000	4,000
한옥 정책과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 목적 :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강화 및 경관 개선, 건축자산 보전 및 가치 공감대 확산 ∘ 내용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및 공공한옥 등 시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6,674	25,200

□ 소요예산 : 금700,000원(금칠십만원)

○ 시민위원 참석수당 : 700,000원(14 × 50,000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기본경비(일반회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21. 8.	: 숙의예산(안) 승인

○ ’21. 9. ~ 12.	: 숙의예산(안) 편성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