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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재무과장
제목	무상대부 승인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안건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9844호(2019.8.16.) 및 12614호(2019.10.21.)와 관련입니다.

2. 2020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승인(2021.12.31.까지 무상대부)을 받은 254건의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계속하여 무상대부를 원하는 경우, 2021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기간연장 심의를 받고자 하오니 아래 절차 및 서식에 따라 2021.8.16.(월)까지 기한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갱신대상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중 무상대부 기간연장이 필요한 재산

- 2020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대부 승인을 받은 재산(254건)에 한함

나. 제출자료

1) 갱신신청 목록(붙임1 엑셀서식)

※ 재산가액의 경우 현재기준 업데이트, 승인목록에 누락된 건 있을 시 추가로 기재

2) 현재계약서(날인 완료한 원본계약서 파일)

3) 갱신계약서(안)

- 반드시‘표준계약서(붙임 2)’준수, 임의로 계약서 변경 금지

- 계약기간은 2022.1.1.~ 2022.12.31.까지로 작성

- 향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통보되면 계약체결 및 날인 후 원본 송부할 것

4) 자기계약승인신청서(붙임 3) 및 관련자료 (자치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참고 : 시유재산 무상대부 절차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 계약 전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최초 공유재산심의시에는 대부료 감면 상정자료 서식(붙임4)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이후 대부기간 연장시에는 매년 마지막 공유재산심의회에 일괄상정하여 1년 단위로 갱신 승인 (무상대부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계약 만료전 사전에 공심을 받아야 함) ○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후 계약체결 - 최초로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 - 기간 연장시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단위)로 매년 계약서 작성 ○ 자기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계약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 위임/위탁관리관이 해당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자치구만 해당) -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승인요청 시, 자기계약승인신청서 및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자기계약승인신청서, 시유재산사용계획서(방침), 재산현황자료(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현장사진 등), 대부계약서(안)

3. 아울러, 2020년도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이 누락이 되었거나 신규 발생한 무상대부 요청건으로서 이번에 처음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경우, 상정자료 서식(붙임 4) 및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갱신신청 목록  1부

2. 공유재산무상대부 표준계약서(수정)       1부

3. 자기계약승인신청서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무상대부 신규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윤정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자산관리과장	07/22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621	(		)	접수		(		)
우	04524	중구 덕수궁길 15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768-8869	/	happy2225@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