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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 협조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귀 청에서 30년 이상 무상 사용 후 건물 노후화에 따른 미사용으로 국유지를 캠코에 관리전환 후, 국유지 위탁 기관인 캠코에서는 서울시에 국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구)서울청 광수대 마약수사계(동대문구 용두동 726-1), 토지 대부료 납부(서울시->캠코, 56백만원/연)

3.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성동경찰서,동작경찰서의 신축을 위해 귀 청에서 우리시에 철거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해당 건물은 철거가 불가하며 귀 청에서 건물을 매수한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회신 한 바 있습니다.

4.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기관간 갈등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어, 점유와 소유 일원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공유 상호 점유 재산간 교환을 기획재정부와 추진하고 있으니 귀 청에서도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가 사용 시유재산_교환 목록 및 시 사용 국유재산

2. 관련 공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찰청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7/22 오면숙
협조자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시행	자산관리과-7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3276	/전송	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