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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반송]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검토의견 회신(월간6차,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과-7046호(2021.7.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7항에 의거하여 건축행정(건축허가,사용승인 등) 및 초고층건축물 등 서울시 허가대상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여의도동 27-2번지 업무시설 신축공사는 위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건축기획과장이 승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대하여「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의미하는 ‘승인기관의 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 역시 건축기획과장에게 귀속됩니다.

4. 따라서 건축기획과장은 ‘승인기관의 장’으로서 동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위에 근거하여, 우리 부서로 붙임과 같이 접수된 문서는 우리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반송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7/22 하현석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0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173	/전송		/		/	부분공개(5)